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로 대립 중인 여야가 접점을 찾기 위해 21일 만났지만 개헌특위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파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의장의 주재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논의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활동 연장이 처리되지 않으면 두 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된다. 여당은 시한 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회 합의를 위해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자는 이야기”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접어버리겠다는 작태인데 이게 제대로 된 국회냐”고 성토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회동 직후 논평을 통해 “국회 수장이 여야와 함께 상생의 장을 만들기는커녕 야당을 겁박하고 정치공세에 힘을 쏟은 것이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정 의장, 우 원내대표와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과정이 1년인데 국민들께 우리가 한 게 없으니 ‘더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특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대선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깨는 것은 좀 면목이 없다”며 “한국당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의논은 해 보겠지만 개헌 특위가 결론을 확실히 내겠다는 일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연장을 하든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도 “사실 1년 동안 노력도 했지만 특위를 연장하면 예산도 새로 해야 해 예산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결국 국회가 개헌 논의를 접으면 문재인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못을 박는 것이냐”며 “개헌 자체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수단이 돼버리는 것에 아연실색했다”고 따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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