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강도의 성명을 발표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이 내년 초 신년사 등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새 대북 제재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뤄 미국의 핵 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 채택 후 하루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이 새 대북 제재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맞서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후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 총참모부·전략군 대변인 성명, 괌 포위사격 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한 데 비해 성명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는 반드시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추가 도발 시 정유뿐 아니라 원유가 포함된 유류 공급이 차단돼 북한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며 국면 전환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의 내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한다거나 핵보유국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 핵 군축 협상을 제의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선제적 행동으로 핵·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도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잇따른 제재에 맞서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9월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지 사흘 만에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8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후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기도 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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