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7일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위안부 합의 수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태규 위안부TF 위원장은 이날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제3국에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국 측은 “한국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응대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은 물론 한일관계 흐름까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TF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위안부TF는 위안부 합의의 속성을 법적 구속력이 약한 ‘공식 합의’로 봤다. 오 위원장은 “아무리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도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또한 “위안부 합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라며 “신사협정의 경우 수정이 아닌 파기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국제적 신뢰도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이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며 정부 입장을 신중히 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 등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회복하려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합의 파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내년 방일을 통한 ‘셔틀외교’ 복원이나 북핵에 대한 한일 공동대응 또한 어려워진다.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 입장은 TF 발표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태까지 정부가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실제로 합의를 파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후보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집권 이후에는 명시적인 재협상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봉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 시점은 평창올림픽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존에 일본 정부가 제시한 어떤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며 “위안부TF가 합의의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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