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있었기에 남북대화 가능"…비핵화 압박 거세질 듯

美 요청으로…文-트럼프 긴급 통화

트럼프, 통화 전 트위터에 "우리는 확고하고 강력했다"

남북대화 의제에 북핵 문제 포함…'한미 공조'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남북 간 대화 추진에 호응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부담을 덜고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북측과 담판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굳건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might against north)이 있었기에 대화 국면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인식을 내비쳐 남북대화 와중에도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9시(한국시각) 무렵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회담은 좋은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오후 10시 문 대통령과 통화로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과정은 매우 극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까지만 해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비친 데 대해 “두고 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4일 오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며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취하며 주변국들의 마찰을 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조심스럽던 분위기가 하룻밤을 넘기기도 전에 우호적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측에 긴급히 통화를 요청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미국 측이 요청하자 “조짐이 불안하다. 갑자기 왜 통화를 하자고 했는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긴장하는 눈치였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발언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 소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묻어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내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였다.



이처럼 분위기가 급반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북 간 관계 개선이 (미국이 목표로 하는) 북한 비핵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국 측의 오해를 풀지 않았겠느냐”며 “그에 대한 공감대가 한미 간에 형성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트위터에 남길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전문가들’의 끼어들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고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대북 억제력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북한과 남한 간 회담과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서 실패한 전문가들을 지칭해 “바보들”이라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실패한 전문가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발언 수위가 과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비둘기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간은 앞으로도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 남북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에 공조하면서도 북한의 대화 요구에 호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부딪힐 수도 있다. 신 교수는 “국제적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북미대화 카드와 (미국 측이 원하는) 비핵화 카드를 잘 연결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혹은 국제적 대북제재의 원칙과 기조를 흐리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거나 좀 더 덜 민감한 인도적 문제를 소재로 남북대화 기조를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장시키는 지혜도 필요해 보인다. 마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기나 형식에 열린 자세로 평창올림픽 관련 문제부터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대해 일단 마주 보고 북한과 얘기를 시작해야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인도주의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의제가 경제협력 재개와 비핵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방송 진행자의 질문에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이뤄나갈 부분”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상당히 센 제재를 걸어놓은 틀 안에서 (경협과 관련해) 뭐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병권·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