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탈퇴로 회원국 예산 분담금 늘려야”

오는 2019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27개 회원국들은 오는 2020년 이후 예산 분담금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가 8일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EU 고위 관리들과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안 관련 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부족분을 다른 회원국들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지금까지 EU 예산은 EU 국내총생산(GDP)의 약 1%로 제한돼 있었으나 영국 분담 몫이 없어지게 데다가 정치적 우선 과제들을 고려하면 이런 상한선은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오는 2020년 이후 EU 예산안을 타결짓기 위해 오는 5월에 예산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산안 마련에 착수했다. EU 예산안은 각 회원국이 합의하고 유럽의회가 승인해야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영국이 오는 2019년 EU를 탈퇴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부담해왔던 예산 몫을 다른 회원국들이 떠맡게 돼 올해 예산안 협상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