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힘이 지대한 만큼 이번 국회 특위의 논의도 주로 검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수사에 효율적이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으고, 일선과도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 검찰개혁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또 검찰 스스로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도 주문했다. 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만 하도록 지시했다.
문 총장은 “새해 시행에 들어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실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일선의 대검 보고범위를 축소하고, 보고시기도 ‘원칙적 사후보고, 예외적 사전보고’로 규정한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선 보고부담을 줄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그 개선취지를 시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권고한 기록공개 확대,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법령개정 건의와 같은 후속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위원회가 논의 중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등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그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총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해 의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형사부, 강력부 등 주무부서 외에 반부패부, 공안부도 민생사범 수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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