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에 계속 동참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일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경우 제재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일종의 ‘2단계 로드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 정책, 대화와 압박 계속 병행=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의 목표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국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파견할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 가능하면 어제(9일)와 같은 대화의 장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도 “지금 한국이 국제 제재와 별개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북핵 공조에도 이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비핵화 대화의 계기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생각에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며 “이번 남북대화 성사에 있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은 마련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북 2단계 로드맵 작동할까=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상 2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 범위 내에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서게 된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문 대통령의 로드맵은 선순환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를 열 수 있느냐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의 비핵화 언급에 반발하기는 했지만 북미대화의 가능성까지 닫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측 회담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의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는) 북남 사이 관계가 아닌 문제”라고 발언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 미국과 협상하면서 핵 활동을 동결하는 등 비핵화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 또한 남아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거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는 “평창올림픽까지는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이후 남북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미국이 100% 지지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실험에 나설 경우 정부와 여당은 난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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