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 입장을 밝혔지만 관계부처 간 후속 논의에서 좀 더 균형감 있는 정책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고위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는 관련 산업 영향과 투자과열 문제를 모두 감안해 살펴달라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서울 종로에서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페이스북 친구들과 가진 호프 미팅에서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뒤에 올 것이 정부도 두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법무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약관상의 불공정행위 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기재부는 가상화폐 관련 과세 방안,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 처벌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투기근절에 초점을 맞추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균형감 있는 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