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서울중앙지검을 4차장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1·2차장이 각각 형사·공안부 등을 또 3차장이 특수부 등을 전담 수사 지휘하는 체제에 4차장 보직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앞으로 신설할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4차장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이 법무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8개 형사부를 10곳으로 늘리고,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조세조사부로 분리하면서 1~4차장 산하 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검토 방안 가운데에는 첨단범죄수사1·2부를 사이버범죄중점수사청인 동부지검으로 이동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논의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건 사실”이라며 “이는 행안부나 기재부 등과 상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두 부분(4차장 체제 전환이나 첨단범죄수사1·2부 이관) 모두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있을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이 수사 분업과 전문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한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로 생기는 4차장 산하에 범죄수익환수부를 배치해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이버범죄중점수사청으로 지정된 동부지검에 첨단범죄수사1·2부를 옮기거나 형사부 2곳 추가 신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조세조사부로 나누는 방안 등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지난 몇년 전부터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수사 전문화”라며 “전문 검사제도, 전문 수사청 지정을 비롯해 직제 개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맞물려 검찰로 복귀하는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각 차장 산하 수사 부서를 분산함으로써 지휘 체계를 효율화하는 측면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