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일자리 정책에 젊은층 목소리 없다"...文 면전서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재은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5일 오후2시 무렵 청와대 본관 1층의 ‘충무실’에서 이 같은 질책의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주요 참모와 정부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 여당과 민간 부문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의 초반 모두발언 순서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저는 청년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음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유는 문 대통령의 집무실에 24시간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생중계되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의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일자리 상황판의 기록을 보면 지난해 12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오른 9.2%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를 꺾지 못한다면 청년실업률이 10%선에 육박하며 두자릿수에 이르게 된다. 전체 실업률도 같은 기간 0.1%포인트 오른 3.3%를 나타냈다. 비정규직 비중도 0.1%포인트 오른 32.9%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질책은 이어진 발언에서도 계속됐다. 특히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이 인식이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주거 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이재은씨도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 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은 “정부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가업승계를 위한 기회를 늘려달라.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가그룹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단기적으로는 공공 일자리 창출, 해외 일자리 발굴, 청년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을 오는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정책의 최우선 순위’ ‘최대한 정책을 조기에 집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각 부처가 속도감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다그치는 동시에 자신이 직접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이상 정부 부처는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