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보받은 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절차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위반 제보기업 10곳을 공개한 것이다. 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기업을 ‘악덕 회사’로 낙인 찍어버린 셈이다. 해당 기업들은 현대판 ‘주홍글씨’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이끄는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제보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분당차병원과 SPC 계열사인 청주에그팜, 커피빈코리아, 신선설농탕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직장갑질119는 이들 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계의 행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노동단체가 취한 액션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신다은기자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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