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일변도 美 ‘포괄적 대북 해상차단’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 북측이 한국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강공일변도를 유지할 태세다.

1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북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피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포괄적 해상차단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차단은 무기나 석탄·석유 등 불법 금수품목 운송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국·대만 등 제3국 선박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차단은 사실상 북한의 무역을 봉쇄하는 조치로 군사행동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이 조치가 내부적으로 꾸준히 거론돼왔지만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해 채택은 미뤄왔다.

미 측은 대북 해상차단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대중 압박 수위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 미 공영 라디오 NPR는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제재 대상국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상세한 조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이 포함될 것임은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평화 분위기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최종 점검한 후 대북 압박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력한 대북 해상차단 조치는 미중 간 추가 대북 압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