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8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선 데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홍 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영상 답변에서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곧 가상통화 과세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정부가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에 엄정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 실장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세원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평가한 뒤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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