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지검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검사장, 차장검사, 특허범죄조사부장, 사무국장 등과 특허수사자문위원 17명이 참여했다.
특허수사자문위원은 특허·기술 관련 분쟁 내용이 복잡·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허·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최근 특허범죄조사부 신설을 계기로 인근 대학교, 연구기관, 관련 직역 단체 등으로부터 총 89명을 추천받아 전문성 및 경험을 고려해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공홍진 교수 등 각 분야별로 총 29명을 특허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특허수사자문위원은 특허·기술범죄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기술의 동일·유사성 판단, 실험데이터의 검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특허기술변론절차’ 등 수사 절차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전지검은 특허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특허·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