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만간 대북 특사 파견할 계획"

文-트럼프 전화통화... '비핵화 대북공조' 확인

1일 저녁 10시부터 30분 가량

文, 북미대화 강조하며 비핵화 방안 제시

트럼프, 비핵화 없이 北과 대화 안돼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온도차

평창올림픽 폐막후 나흘만에 통화

김영철방한 등 한미동맹 우려불식 차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10시 무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대표단의 방남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이고훌륭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의 파견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기간중 북한의 특사 및 고위급 대표단 방한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여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시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양국 정상은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30분 가량 통화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외교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두 차례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견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건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대화의 형식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창올림픽 폐회식 고위급 대표단으로 왔던 김 부위원장 접견 때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고 김 부위원장은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북한이 대화전술로 국면을 전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협력,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새해 첫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 발언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월4일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대북공조의 의지를 다졌고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보냈다. 하지만 평창에서의 북미대화는 이뤄지지 못했고 미국과 북한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는 껄끄러운 북미관계를 중재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비핵화가 대화의 출구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2차 대표단으로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문 대통령과 만찬 회동 등을 하고 귀국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정부의 극진한 영접을 받고 귀국한 이방카 보좌관이 부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한미관계의 ‘창문’에 온도차로 인해 살짝 서렸던 ‘성에’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통화로 북미대화 설득 노력이 다소 진전을 이뤘을 여지도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주 초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단순히 대북 정보교환이나 상황설명에 그치지 않고 북미 양측을 설득할 만한 성과물을 가지고 제시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힌 만큼 북미대화 입구(요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를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비핵화의 요건을 핵 폐기보다는 핵 및 탄도미사일 동결이나 무력도발 중단 선언 등의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미국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