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4월 국회에서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주요 안건으로 개헌안을 꼽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4월 국회에선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4월 임시국회는 31년 만의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청년들의 아우성에 답하기 위해 마련하는 추경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야당과 협의해서 통과시키는데 여당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개헌 논의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안 발의는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내용은 사회주의적이고, 발의 목적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이 개헌 당론을 발표했고, 개헌 로드맵에 대해 야 4당이 큰 틀에서 동의하는 만큼 이제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국회 개헌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은 “개헌은 (기존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에) 저희 평화당과 정의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되도록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개헌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추경안이 국회에 오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4월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과 같은 민생을 우선하는 법안들과 방송법 등도 바른미래당이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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