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서 생긴 성폭력 4년새 38% 급증

박남춘 의원 경찰청 자료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4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관계인 성폭력 범죄 사건이 4년 전에 비해 38.5%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2013년 431건,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2017년 59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2013년 420건에서 지난해 574건으로 36.7% 늘었다. 몰래카메라나 동영상 유포 등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도 같은 기간 11건에서 23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 갑을관계인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고용관계에서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참고 넘기거나, 가해자가 범죄 은폐를 강요하기 쉬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