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이 키운 폐비닐 대란 '대책도 땜질'

최근 수도권 일대의 재활용 업체들이 아파트의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거진 ‘재활용품 대란’은 정부의 탁상행정이 불러온 사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저급 폐플라스틱·폐지 수입금지조치를 발표했을 때부터 예고된 결과였지만 정부는 지난달까지 약 8개월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실제 중국이 올 들어 금수조치를 시행하면서 재활용품의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기사 2면

환경부는 2일 수도권 민간 재활용품 선별업체를 설득한 결과 48곳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계속 수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활용 수거업체 관계자는 “양질의 폐지·스티로폼이라면 또 모를까 업체 입장에서 폐비닐은 수거하면 수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안 점검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정부가) 잘못한 것”이라며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