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최저임금 인상, 국민동의 받아야"

"영세업 현실적 지원책 갖춰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사진) 신임 부위원장이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받고 최저임금을 인상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을 차례로 예방한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것은 결국 소득이 적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공공 부문에 중심을 둔 정부 정책과 다른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부족했는데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서로를 살펴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며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