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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할 것"

청와대는 18일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함께 하는 발언이다. 따라서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선언 여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대적 행위의 해석에 대해선 과거 남북이 맺었던 불가침협정을 토대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l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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