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이날 비준을 위한 첫 절차로 타결된 협상안을 EU 정상회의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 또는 7월 EU 정상회의에서 이에 서명한 뒤 유럽의회에서 내년 상반기 임기가 끝나기 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 내년 중반까지는 발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단기간에 비준이 이뤄지는 셈이다.
EU·일본 EPA는 현재까지 체결된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 규모에 이른다.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캐나다와 체결했던 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비준과정에 겪었던 진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내년 3월 30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비준절차를 마치면 이번 EPA가 자동적으로 영국에도 적용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나중에 영국과 별도로 FTA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EU·일본 EPA는 유럽에 수출되는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10%, 대부분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3%를 감해주고, 일본에 수출되는 유럽산 치즈에 대한 관세 30%와 와인에 대한 관세 15%를 면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관세효과에 힘입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온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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