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급증에 변시 합격률 50% 아래로

변협 "年 1,000명으로 줄여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응시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합격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99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응시자 수가 3,240명이라는 점에서 합격률은 49.35%다. 변시 합격률은 지난 2012년 87.1%를 기록한 후 매년 하락 추세다.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과 기존 변시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는 게 변시관리위의 설명이다. 합격자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56.66%와 43.34%를 기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연 1,000명으로 감축해 변호사 수급을 정상화한다는 요구를 묵살한 관리위원회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e-mail]

##변호사 시험 합격률(단위:%)

2012 87.1

2014 67.6

2016 55.2

2017 51.4

2018 49.4

*자료: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