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문 앞에 선 한반도]내일 남북정상회담 테이블 의제는...비핵화+평화정착+관계발전+적대행위 문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종석(오른쪽)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산책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의제가 오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까지의 남북간 기류를 종합해보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가 핵심 의제며 이와 관련한 남북관계발전과 상호간 적대적 행위중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비핵화 문제가 풀려야 다른 의제들도 순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일단 ‘예후’가 좋다. 지난 2월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북측은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며 군사도발을 중지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북한 노동당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등을 결정해 사실상 핵동결 의지를 내비쳤다.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력완성을 천명할 정도로 강공을 펼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기류를 바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임을 강조했고 이후 북중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거나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북측의 태도변화에 화답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수준 높은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동결 제스처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선물중 하나로 아껴둘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회담도 하기 전에 먼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해 매우 놀랐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핵동결보다 한층 더 과감하고 진일보한 수준의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변수는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어떤 조건을 달 것이냐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의 범주와 구체적인 방법, 시간표 등을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중 비핵화 조건과 관련해 북측은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대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 및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 축소 등이 북측의 요구사항으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정도 조건을 내걸려면 북측도 그 이상의 과감한 비핵화 실천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협상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대신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김 위원장이 자국의 체제보장과 대북 적대적 행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대북 적대적 행위 중단은 이미 기존에 체결돼 있는 남북간 상호불가침협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체제안전보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로 귀결된다. 후자는 남북간의 합의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우며 최소한 미국이 수용해야 가능하다.

비핵화의 범주와 방법, 시간표에 대해선 아직 어떤 것도 예단하기 힘들다. 우선 범주와 관련해선 핵탄도미사일의 봉인 및 폐기를 논의할 경우 미국 본토에 다다르는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주로 다룰지 아니면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단거리 및 중거리탄도미사일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룰지가 관심사다. 방법론에 대해선 단순히 핵물질 및 핵기폭장치 폐기에 그칠지, 보다 근원적으로 핵기술 및 과학자, 핵분야 종사자의 관리문제 등까지 함께 논의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시간표와 관련해선 핵봉인과 핵불능화, 핵폐기에 이르는 단계를 단숨에 일괄적으로 할 지, 순차적으로 할지 등이 아직 미지수다. 그 실행 기간도 1~2년내로 할 지, 최장 약 10년에 걸쳐 실천할 지 등도 관전포인트다.

이와 관련해선 짜여진 ‘각본’(합의문 초안) 없이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담판 짓는 방식으로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 회담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회담 막판의 돌발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