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형평성 문제 임기내 바로잡을 것'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김학규(사진) 한국감정원장이 “임기 내 형평성 논란을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에 실거래가격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현실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이) 들쭉날쭉 한다는 게 문제”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총 60여 개의 행정사무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실거래 반영 비율이 낮아 공평한 과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고가주택에만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아 부자들에게만 세 부담을 깎아준다는 논란 등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김 원장도 공시가격이 비례에 맞춰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1억원의 공시가격은 6,000만원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산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최근 시세에 가깝게 산정돼야 한다는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등 정부 쪽으로 책임을 넘겼다. 김 원장은 “현재 현실화율을 65~70% 수준”이라면서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라 내가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면 조세저항에 부딪히니 정책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정원 직원이 공시가격 업무에 투입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개인의 전문성도 있지만 기관 자체의 전문성도 있다”며 “감정원은 전문가 집단 못지않은 감정평가 전문 기관이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취임한 김 원장은 1969년 출범한 한국감정원의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김 원장은 부동산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지난 13일 단행한 바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