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靑 재판거래' 형사조치, 법원 자문기구 결론이 분수령

3곳 자문기구 이번주 잇단 회의

의혹 관련자 고발 여부 결정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문기구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고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오는 5일 열리고 또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해 어떤 의견을 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인 만큼 검찰 고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고발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 고발에 찬성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장간담회와 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결국 사법발전위원회의 결론이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공개 문제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의 법관대표회의 요구대로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