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영철 회동] 트럼프 '한·중·일이 도움 줄것...美는 돈 안써'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완전한 북핵 포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측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보다는 한중일 중심의 경제지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은 유·무상원조보다는 주로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대북경협사업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감지됐다. 대북 경제원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한국이 그것을 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많은 돈을 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 나랏돈을 원조해주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신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시장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경우 미국의 민간 기업과 자본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북미경협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도울 수는 없다”며 대신 “대북제재를 풀어 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중일의 대북 지원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금과 민간 자금이 병행하는 민관복합 투자 및 지원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신경제지도’라는 제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신경제지도는 ‘3대 벨트’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각각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와 관련해 전쟁배상금 등의 형식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대북경협사업과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에 호응해 대북 민간투자 및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