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가재정,이론과실제' 개정판 발간

조세제도 부문 대폭 보강

국회 예산심의제도 추가

추경예산제도 요건 설명

김춘순(사진)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의 전면 개정판을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예산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를 지난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춘순 처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 출신이다. 이 책은 이론적 토대 외에 300여 개의 최신 재정통계표와 그래픽으로 재정제도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국회 예산 분야 공직자로 묵묵히 봉직해온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저널(Journal on Budgeting)’에 각국의 예산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게재하고, 제10회 OECD 독립재정전문기관(IFI)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는 등 국내외 재정기구 및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제도의 연구 및 발전에 집중해왔다. 이번 개정판은 2012년 나온 초판 이후 조세제도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국회 예산심의제도 중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추경예산제도 요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공기관의 예산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 전망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신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총망라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