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부, '재판거래' 국정조사·검찰수사 협조하라"

변호사협회가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법원이 국회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사법행정권 남용,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며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재판거래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미공개 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98개 원본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410개 전체 파일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파일 공개가 아닌 ‘열람만 허용’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재판에서 즉시 전면 배제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촉구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한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