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6·13지방선거 압승에 힘입어 정부가 국정 운영에 힘을 얻게 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 정비가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하루 휴가를 내며 이번 지방선거 이후의 정국 구상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청와대 및 내각에 대한 부분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각은 최소 2~3명, 많으면 4~6명의 장관을 인선하는 수준에서 오는 7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공석을 메우는 보임 수준에 더해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의 강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방선거 이후의 정국에 대해 “7월 초순이 개각 적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보다 늦어질 경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대북 이슈 관련 일정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고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의원 휴가 시즌 등으로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하반기 원 구성이 정계개편 등의 회오리로 지연될 경우 개각 자체가 아예 가을 즈음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개각 시 규모는 보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소폭이나 중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보다 윤리적·법리적 평가기준이 높아진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탓에 대규모로 국무위원들을 물갈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국회의원 출신을 장관에 인선한다면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가 수월할 수는 있으나 1기 내각과 달리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인 기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권력기관 개혁과 한반도 평화 번영,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과제들을 하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혁신기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잡아놓은 상태여서 이를 지키려면 하반기에 스퍼트를 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규정한 혁신기의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는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 및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이다. 둘째는 개헌·정치개혁이며 셋째는 시급한 민생과제 우선 추진 및 중장기 과제의 시범사업 실시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개혁과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폐 청산과 반부패 작업은 주로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현재는 전선이 확대돼 일상 속, 생활 속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폐 해소 쪽이 조명되는 분위기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법무부·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가속화될 예정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하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경우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민주화 작업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 차원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논의가 하반기에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종부세 강화가 당장 2018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아니면 중장기 조세개편안에 기조와 원칙이 담기는 수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두 번째 목표인 개헌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좌초됐으며 적어도 연내에 재추진되기는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은 야권의 비협조 속에 지난달 국회 처리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의 ‘투표 불성립’ 상태가 됐다.
세 번째 목표인 시급한 민생과제의 경우 올해 들어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로 한층 악화된 경제 양극화 현상을 푸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확대재정을 기조로 짜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목표와 별도로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이번 ‘6·12 센토사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및 경협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들 정책과제는 대부분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순항할 수 있는 만큼 단절된 야당과의 관계를 회복해 협치로 이끄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민병권기자 newsroom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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