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사정기관들이 모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 의회 감찰에 착수한다.
1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 후 들어선 지방정부가 감찰 대상”이라며 “승리감에 도취돼 해이해지는 것을 막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감사원 등이 들어가 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은 “출범부터 지방선거까지가 1기라면, 선거 이후 오는 2020년 4월 총선까지가 2기, 이후를 3기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2기 정부 정책 기조도 설명했다.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민생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등에서 국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정부는 버림받는다는 것을 유념해 성과 창출에 역량을 투입하며 청와대와 부처, 부처 간 엇박자를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13지방선거로 지역주의·분열의 정치가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로 지역주의·색깔론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끝나게 됐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곳까지 여당이 승리하는 등 전통적 지역주의 색채가 옅어진 것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이낙연 총리, 내각도 칭찬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대통령 개인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며 “전적으로 비서실과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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