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난 해결을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토부는 신혼부부용 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 공급물량을 당초 7만 가구에서 총 10만 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부담 가능한 2~3억 원대의 소형 아파트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수요가 있는 곳에 2022년까지 5만 가구(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하는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책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30쌍씩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연 평균 1만 4,000가구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공급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확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대 물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에 택지가 필요한 데, 서울·수도권에서 택지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량 확대 방침은 맞지만 추가 물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가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 개발 등을 포함한 택지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미 기존에 발표한 7만 가구 공급을 위해 기존 택지에서 3만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존 택지내 대상 지역은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며 최근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2 등 9곳이 공개된 바 있다. 물량확대를 위해서는 이외에도 수도권에서 추가로 최소 2~3곳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격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청약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자격에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을 자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가 분양받을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자산 기준이 있지만 공공분양아파트에는 무주택, 청약 가점 등 외에 자산기준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영필·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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