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단행된 법무부·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 코드 맞추기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내 요직에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데다 기존 대검 핵심간부들은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자질·경력·출신지역·학교 등을 두루 고려한 균형 인사라고 설명했으나 ‘코드 인사’라는 뒷말만 무성한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이다. 검사장 승진과 더불어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것은 윤 신임 국장이 처음이다. 게다가 전임자보다 4기수 아래인 검사장 막내 기수가 검찰국장으로 선임된 적도 없어 ‘파격 인사’로 꼽힌다. 조남관(24기) 서울고검 검사(국가정보원 파견)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이성윤(23기) 대검 형사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근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 국장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다. 조 부장은 2006~2008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 부장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이들의 근무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을 맡았던 때와 일부 겹쳐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인연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인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우현(22기) 대검 반부패부장, 송삼현(23기) 공판송무부장이 각각 인천지검장,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대검 반부패부장과 공판송무부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신임 검사장들로 채웠다. 봉욱(19기) 대검 차장검사와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 오인서(23기) 대검 공안부장은 유임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자들의 약진”이라며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문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사들은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되는 반면 공안 사건 비중은 줄면서 공안 출신은 후퇴한 데 반해 특수통은 대거 등용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을 지낸 문찬석(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과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환섭(2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청주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이상호(22기) 검사장은 인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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