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용부 압수수색...'MB정부 노총 파괴공작' 정황 포착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을 파괴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주도한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당시 정부기관까지 동원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노사정책·노동조합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지난 2011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파괴 공작을 벌인 단서를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작비를 투입하는 등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이라는 조직 설립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는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차·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민노총 설립·운영 관련 문건들을 토대로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 과정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