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차량호출서비스업체인 우버의 런던시에서의 영업면허 갱신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5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Westminster magistrates‘ court)에서는 우버가 런던시의 퇴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우버가 영업면허 조건에 적합한지 판단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런던교통공사(TfL)는 중대범죄 사건들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우버 기사의 건강진단서 확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우버 기사의 범죄경력조회(DBS) 절차, 규제 당국의 업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등도 면허 갱신 거부 이유로 제시됐다.
당시 노동당 소속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면허갱신 불허 결정을 지지했지만, 집권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면허갱신 불허) 서명 한 번으로 런던시장이 한 일은 4만 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런던시가 자국민이 주로 운영하는 블랙캡(런던 택시)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주로 기사로 일하는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을 거부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심리에서 우버 측은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우선 범죄 관련 항의나 문제 제기를 경찰에 바로 보고토록 하고,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 우버 기사들이 개인 고용 면허를 받은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하고 10시간 운행 후에는 반드시 6시간 이상 휴식하도록 했다. 우버 영국 이사회의 지배구조 역시 개선했다.
우버 영국의 총책임자인 톰 엘비지는 “과거에 잘못이 있었고,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런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앞서 5년간의 면허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개혁을 증명하기 위해 18개월의 면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에마 아버스노트 판사는 오는 26일 면허갱신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만약 이번 결정에 대해 한 쪽이라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법정 소송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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