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양승태 사법농단..성역 존재할 수 없다"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일하는 국회 자리매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국정 농단에 버금가는 일로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농단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410건의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는 앞서 대법원 자체 조사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분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료, 보여주기식 증거 제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한 재판 거래는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사법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실상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법원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디가우징 논란은 사법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증거 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를 밝혀 사법부 위상을 되찾고 삼권분립을 세우는 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 대표 “여야는 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오늘(27일) 원구성 협상을 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 몰두했던 부끄러운 국회 모습 벗고 (20대 국회)후반기에는 반성과 성찰, 평화의 성과를 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