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대선 캠프나 조직별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공약 준비에 나서면서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우후죽순 공개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자 당 정책위원회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결국 준비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책 공약 관련 내용은 당 내외의 여러 단위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후보가 선출된 후 책임 있는 단위의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정리되고 확정될 것”이라며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를 비롯해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와 상임위 차원의 검토 보고서까지 모두 공약으로 확정된 것처럼 전해지자 가짜뉴스가 양산되거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이 공약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첩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방 공약을 국방위 간사도 모르게 만들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방첩사의 보안·감찰·방첩 기능을 모두 쪼갠다는 검토안 자체만으로도 파장은 적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20개 법안 가운데 18개가 민주당 법안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기획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도 소비자보호원을 나누는 방식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전날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후환경부(박정 의원), 기후에너지부(허성무 의원) 등의 부처 신설 법안도 나왔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부 조직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임기 시작과 함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논의해야 하지만 인수위가 없는 대통령 보궐선거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전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