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위해 북한 인구 밀집 지역 중심의 특구 개발을 검토 중이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주변국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려면 풍부한 노동시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에서 인구 밀집도가 거점 개발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구 밀집 도시로 평양, 함흥, 청진, 남포, 원산, 신의주, 단천, 개성, 사리원 등을 꼽았다.
이 국장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과 해주 등의 도시가 거점 특구개발의 우선 후보가 될 것 같다”며 “거점별 특구에 어떤 산업을 배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동해권은 단천과 원산, 나선 등을 특구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차적 목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남북 경협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으로 그는 △정치 논리로 중단되지 않도록 여건 조성 △투자여건 개선 △인력 양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들었다.
다만 이 국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북한 비핵화가 진전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될 때 본격 추진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면서 “지금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서 능동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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