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혁신성장으로 맞추는 가운데 벤처창업 융성을 위해 원활한 자본 투입 및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가 중소기업대출과 비교하면 거의 10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벤처자금 회수를 위한 인수합병(M&A)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초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벤처분야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총액(잔액 기준)은 총 633조원선에 육박했지만 그중 중소기업을 제외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1.2%인 7조7,000억원에 그쳤다. 해당 자금투자 회수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86%가 M&A를 통해 이뤄지는 데 비해 한국에선 3%수준인 것으로 진단됐다. 김 의원은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금융시장 혁신, M&A활성화 등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창업·재도전 지원금액을 보면 창업단계는 5,945억원인 반면 재도전 단계는 213억원에 불과했다”고 되짚었다. 특히 창업기업의 2년 생존율은 47.5%(2014년 기준)인 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재도전기업 생존율은 83.9%(2016년)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관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새는 (산업계의) 현장에서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법을) 없애는 것도 해달라’고 한다”며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해야 하지만 (나쁜 규제 없애는) 폐법부 역할도 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약 중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2월에 법에서 하지 말라고 정해진 것 이외에는 다 하도록 하라고 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공직자는 자기의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행정행위를 하기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 (규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으로 (규제개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특별법, 정보통신지능융합활성화 지원, 산업융합촉진법, 지역발전 특구특례법의 5대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유용환 SK텔레콤 오픈콜라보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필수 요소로 ‘협력’을 꼽으며 우수 사례를 소개했고, 박정훈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병권·양지윤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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