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이율배반적인 민주당 규제혁신

정치부 송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파를 설파하며 정부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술 더 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나도 답답하다”며 한숨을 짓자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현 집권여당의 관성화한 이념과 당리당략 탓에 규제개혁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유통산업규제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혁마다 발목을 잡았던 게 민주당이다.

눈을 씻고 봐도 자기반성은 없다. 관료들을 향해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 이율배반도 유분수다. 야당 시절뿐 아니라 집권 이후에도 민주당은 규제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민영화, 원격진료 등 독소조항이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시민단체들 눈치만 보면서 극도로 몸을 사렸다. 선진국들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앞세워 도서 지역과 시골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등 해외시장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겠는가.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등 지역별 신산업 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도 재벌 특혜라는 왜곡된 이념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은산분리 장벽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다. 혁신경쟁이 필요한 유통 산업도 규제에 가로막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구글의 30여개 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한국에서 수행할 수 없다는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죽했으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 ‘안 돼요 공화국’이라고 한탄을 했겠는가. 한국이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규제 갈라파고스’에 빠져 있는 것에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이 뒤늦게 ‘규제혁신5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규제혁신의 깃발을 들고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