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20대는 물론 10대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만큼 사정 당국의 단속·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5,883명으로 5년 전인 지난 2013년(4,621명)보다 37% 가까이 급증했다. 하루 16명꼴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마약 범죄로 기소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3,949명) 한때 전년도보다 다소 줄긴 했으나 2015년 5,024명, 2016년 5,720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도 2016년 보다 100명가량 늘면서 6,000명에 근접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1,4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10~20대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별 마약사범 증가세를 집계한 결과 10대가 41명에서 119명으로 2.9배 늘어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를 상승세를 보였다. 20대는 같은 기간 750명에서 2,112명으로 2.81배 늘어 두번째로 많이 늘었고 60대(2.15배), 50대(1.69배), 30대(1.44배), 40대(1.15배) 순이었다.
10~20대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지난해 마약 광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검찰 등 수사 당국이 이를 근거로 수사를 확대한 점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데 일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와 제조법 게시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작년 6월3일부터 시행했다. 인터넷상 광고 등으로 포착된 거래 정황을 통해 수사의 물꼬가 트이면서 마약 사범 검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광고는 따로 처벌하기도 하지만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며 “대검찰청 마약수사과 내 온라인 마약광고를 전담해 추적하는 인원을 3명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마약 광고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는 창구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올 1월 부산지검에 전국 검찰청 최초로 첨단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수사팀을 만든 것도 같은 취지다.
경찰도 앞으로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등 마약 사범 검거에 총력전을 벌인다. 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일선 경찰서 마약 전담팀 등 수사관 1,069명을 투입해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타깃 역시 온라인을 이용한 공급책 단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누리캅스’ 회원 800명을 활용해 인터넷 게시글 검색 등 마약류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 기간 중 단순 투약자도 끝까지 추적하고, 마약류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통해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안현덕·최성욱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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