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성명을 내고 대학 입학 사정 때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던 지침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대학을 포함한 대학 당국이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성을 위해 인종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데도 흑인과 히스패닉에 할당된 입학정원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온 아시아계 학생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최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에서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의 특성 점수를 낮게 매겨 입학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백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인 만큼 각 대학의 입학사정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대학들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도 잃을 수 있다”면서 대학의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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