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文 정부 돈풀기 정책, 재정 중독 악순환"

민주당 470조 슈퍼예산 편성 비난

조 "재정, 문제해결 만능 아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470원 슈퍼예산을 신청한 것과 관련, “돈 풀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자 더 풀겠다는 재정 중독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사를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한 슈퍼 팽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며 “성장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재정을 푼다면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재정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금융소득 과세 확대와 관련 재정개혁특위와 기획재정부의 엇박자에 대해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정책 콘트롤 타워 기재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