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법사위로 국회 파행 지속할 수 없었다"

"법사위 권한에 문제제기..개선하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선방안과 특활비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김관명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원모임 원내대표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타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과거처럼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의 파행이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가져오면 좋지만 이 때문에 협상이 늦어진 측면이 있어 집권여당으로 무작정 국회를 표류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권한 축소 등에 대한 합의를 두고 이견이 컸다.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추진했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정도로 가름하자는 분위기였다.



홍 원내대표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개선하자고 소위원회 합의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원구성)협상과정에서 법사위의 권한과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위가 열리면 바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국회 원내대표단은 오는 18일 방미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관해 미국 의회 인사들과 소통하는 기회와 함께 무역전쟁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애초 17일 70주년 제헌절 전까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배수의 진’이라는 해석도 제기된 바 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