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우려 커지는 대입개편안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550명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최종 설문조사 답변까지 주어진 시간은 2주밖에 되지 않는데다 관련 데이터마저 부실해 질 낮은 졸속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참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서울·광주, 15일 부산·대전 등 4개 권역에서 1차 숙의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9세 이상 국민 2만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성·연령·거주지역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 가운데 참가 의향을 밝힌 사람은 6,636명(33.2%)이었으며 이 가운데 550명을 선정했다.

참여단 구성을 성별로 보면 남성 272명(49.5%), 여성 278명(50.5%)이다. 연령별로는 20대(19세 포함) 96명(17.5%), 30대 94명(17.1%), 40대 111명(20.2%), 50대 109명(19.8%), 60대 이상 140명(25.4%)이다.

참여단은 공론화위가 제공하는 숙의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한 뒤 14~15일 1차 숙의, 27~29일 2차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총 네 가지 의제(시나리오) 각각에 점수를 매기게 된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은 “국민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한다”며 “(각 시나리오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자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분석 결과를 다음달 초까지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한다.

문제는 참여단에 주어진 부족한 시간과 부실한 데이터다. 참여단 입장에서는 29일 전까지 어려운 용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선택까지 마쳐야 한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4개의 안(시나리오) 모두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역시 “(자료가) 원자력(공론화 당시)만큼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