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검사 30% 배치하라”

대책위원회는 15일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검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특수부 등 주요 보직 여성 검사 30% 배치 △각 영역 인사, 예산, 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 우선 선임 등을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이를 뒷받침할 성평등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토록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성평등 정책담당관·성희롱 등 고충처리담당관을 배치해 성희롱·성범죄 사건 처리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책위 전수 조사 결과 여성 검사의 80% 이상이 ‘조직이 성적으로 불평등하고, 근무평정, 업무·부서 배치 등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12.3%), 대검(5.79%), 서울중앙지검(20.1%)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전체 검사 가운데 여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30.12%)에 미치지 못한다. 여성 간부 비중도 여전히 7.89%에 불과하다. 법무·검찰 여성 구성원이 성희롱·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승진, 부서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