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빌리티 신기술 인정시 '규제샌드박스'적용검토"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 네이버랩스 방문

19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랩스를 방문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 실장을 비롯해 김성수, 김병관, 김진표, 민병두, 어기구, 홍의락 의원과 송창현 네이버랩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네이버랩스(NAVER(03542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 Labs)를 찾았다. 네이버랩스는 위치(location)와 이동(mobility)을 기반으로 한 생활환경지능(Ambient Intelligence)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초연결 지능화’ 산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이날 네이버랩스 관계자들은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에게 혁신성장의 걸림돌과 기업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민구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실무책임은 “해외의 경우 이동수단별로 존재하던 산업이 MaaS (Mobility-as-a-Service) 라는 이름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합되고 있지만, 국내는 각 산업별로 쪼개져있는 법안들로 인해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이 안 되고 있다”며 “기존 운송사업자는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제와 보호를 받되, 4차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산업을 샌프란시스코 사례처럼 규제의 틀 속으로 품는 ‘모빌리티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풀기는 어렵지만, 기술진흥위원회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으로 인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이라며 “느릴 수 있겠지만 방향은 잡혀있으니,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업계에서 언제든지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상옥 네이버랩스 로보틱스 리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 분야에 우수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미래인 4차산업 혁명 분야 연구소에 대해 병역특례 T/O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혁신성장팀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은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국회가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