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무사 개혁에는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송 장관의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책임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 후반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사왔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기무사령부 소속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 장관이 이달 9일 간부들과 가진 부처 내 간담회 자리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무사 보고서가 국방위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민 대령의 주장에 대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곧장 반박했고 국방부는 25일 국방위에서 확인된 보고서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송 장관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는 이미 크게 상처를 입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해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기무사 개혁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대통령 언급의 배경에 대해 “기무사 개혁 TF가 5월부터 가동됐는데 국방위 사건뿐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7월에 나오고 그와 직접 관련 여부를 떠나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갈등 양상을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 문건 보고경위 논란에 대한 잘못을 따져 취할 조처에 경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기무사 개혁 TF의 보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달 이후 적절한 시점에 보고받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 장영달 전 의원이 맡고 계신 TF가 좀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공방 앞에 결국 송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에도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엄령 문건 관련 이슈가 자칫 송 장관의 거취 문제로 ‘물타기’ 돼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판단도 여권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실규명 작업이 ‘물타기’ 되기 전에 송 장관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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