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개인 부문]명의신탁땐 신탁자가 증여세 내야

내년부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닌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를 대납했던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를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명의자에게 부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 명의대여자 상당수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신탁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벌 총수들이 기업의 임원 등 부하 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수탁자는 신탁자에 비해 ‘을’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상향됐다.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인 9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42%로 인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역시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셈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상속공제를 받아 놓고 일부 자산을 처분한 기업에 자산 처분 비율만큼만 추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산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