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를 억누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지배적 지위 추구에 첨병 역할을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겨냥하는 기술·에너지·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사업을 제시해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은 아울러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안보 지원을 확대해 중국과 주변국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도 적극 대응할 태세다. 다만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것과 달리 ‘미국 우선주의’에 매달리는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재원을 늘리며 실질적인 견제를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1억1,300만달러(약 1,260억원)를 착수금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액 중 2,500만달러는 미국의 기술수출 확대에 들어가고 5,000만달러는 에너지 자원 생산 및 보관, SOC 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투자처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와 유사해 경제를 앞세워 중국이 지역의 패자로 부상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최소 1조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우리의 수많은 아시아 동맹국과 우방들처럼 미국도 독립을 위해 싸운 바 있다”며 “우리는 결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사업을 구실로 수직적 지배구조를 염두에 둔 중국보다 수평적 협력에 치중하는 미국과 SOC 및 기술 개발에서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 등과 맞물려 (지배를 추구하는 나라로)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일본 등 동북아와 호주·동남아·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하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인도태평양’으로 변경하고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해왔다. 이 연장선에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 미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창설 71년 만에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기도 했다.
이번 경제 비전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부 구체화한 미 정부는 8월1~5일 폼페이오 장관의 동남아 순방기간에 새로운 안전보장 지원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기간에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필적하는 인구와 자원을 가진 인도를 통해 중국의 ‘국방 굴기’를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이날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인도에 최고 수준(Tier1)의 무기 수출 등을 허용하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이 인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나 한국·일본과 동일한 전략무기 접근권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이 중국의 물량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예산이 초기 수준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최소 1조달러에서 최대 8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에 비하면 규모가 미미해 “경쟁이 안 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평가했다. 얼리셔 에이레스 미 외교협회(CFR) 남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파키스탄에만 6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1억1,300만달러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탈퇴했다 재가입을 검토하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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