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절반 가량이 종업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2만5,6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45%인 1만1,592곳에서 노사협정으로 정한 노동 상한 시간을 넘겨 근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592곳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월간 시간 외 근무를 일본 정부가 ‘과로사 라인’으로 정한 80시간을 넘게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8,592곳 가운데는 월간 최장 31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의 지휘 하에 지난 6월 국회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관련 법은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한달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할 수 있다. 종업원 건강을 위해 2~6개월 평균 시간 외 근무 상한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월 45시간을 넘는 경우도 연간 6차례로 제한했다.
이러한 내용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한 뒤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일본의 노동관련법은 근무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규정했지만, 노사협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노동시간 제약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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